일본 물류 운송 업계 '2024년 문제'의 원인과 과제

일본에서는 2024년 문제라는 제목의 뉴스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최근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중시로부터 노동 시간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의 경향이 있는 물류 업계에서도 노동 시간 삭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시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반면 '2024년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차>

1. 일본 물류 업계 '2024년 문제'란?

2. 2024년 운전 기사의 법정 근무 시간

3. 일본 물류 업계의 과제

일본 물류 업계 '2024년 문제'란?

 

물류 운송 업계의 '2024년 문제'란 근무 개혁 법안에 의해 드라이버의 노동 시간에 상한이 부과되어 생기는 문제를 칭합니다. 2024년 근무 개혁과 함께 운전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이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1인당 주행거리가 짧아져 장거리에서 물건을 운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류 업계의 매출 감소는 트럭 운전사의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물 운전은 특성상 밤낮으로 이동하며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기 쉬운 업종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배경에는 화물 운전자의 고령화와 전자 상거래 수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시간 개정에는 물류 운송업 외에도 건설 사업이나 의사 등도 제한되게 됩니다.

 

2024년 운전 기사의 법정 근무 시간

2024년부터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 노동 규제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자동차 운전 업무'에 관한 법 개정입니다. 연간 960시간을 적용하며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노동 상한이 960시간이면 1개월 기준 약 80시간입니다. 하지만 1개월 상한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시간을 하는 달이 있는 것도 허용되게 됩니다.

 

 

일본 물류 업계의 과제

일본 물류 업계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1개월 근무 시간이 274시간을 넘는 사업자는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월간 320시간을 넘는 사업자도 2.4%나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행일 경우 보다 장시간 노동의 경향이 있어 월간 275시간 이상의 사업자가 약 43%나 차지하고 있으며 월간 320시간을 넘는 사업자는 4.6%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일은 그대로한 채 법을 개정할 시 274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므로 대략 3할의 물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됩니다. 

 

또한 물류 운송 업계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운전자의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서 하루의 운반량도 줄어들고 매출과 이익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당이 줄어들면 드라이버로서의 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송 업계 종사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거주자의 유랑기